‘경상남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은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생활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민생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1차 경상남도 자체심사, 2차 시군 교차평가, 3차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6건이 선정되었으며, 이날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의 현장심사 결과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진주시 기획예산과 김미주 주무관이 제안한‘외국인등록증 재발급 기관 확대’는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을 분실 또는 체류자격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할 경우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관할 관서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 가까운 관서를 이용하지 못하고 먼 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되었다.
예들 들어, 경남 진주시 정촌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인근의 사천출장소가 아닌 2배 이상 떨어진 창원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사회에 좀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발굴‧개선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