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교통국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따져 묻고, 집행률이 낮음에도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구조적 문제와 교통약자 지원 예산의 감액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심의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23년 집행률이 95%로 불용액 5,590만 원, 2024년 집행률은 77%로 낮아져 불용액이 2억 5천만 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2026년 예산은 도비·시군비 각각 50% 부담 방식으로 총 20억 8,600만 원까지 상승한 상태다.
박 의원은 “유보통합으로 인해 0~5세 보육·교육 체계가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누적되는 사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역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63%, 69%, 84%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누적 불용액이 11억 7,468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다음 해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 늘어난 점을 문제로 짚었다.
박 의원은 “농가 지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작황과 공급량에 따라 불용액이 반복된다면 품목 다양화나 탄력적인 공급 조정 등 적극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후 변화로 특정 품목 재배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사전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통국 심의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센터 1곳과 출장소 4곳에서 총 9명의 인력이 도내 31개 시·군의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도 예산을 줄인 것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인도·횡단보도 턱 높이 불균형,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 과도한 경사, 저상버스가 정차하기 어려운 정류장 환경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건축물의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는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이동 경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점검 체계는 여전히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생활 이동환경이 개선돼야 저상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장애인 콜택시 의존도도 줄어든다”며 “운전원 부족으로 차량이 있어도 운행이 중단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교통·복지 정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 생활에 직결된 예산은 현장의 요구와 수요 변화에 맞춰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며 “예결위원으로서 책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