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은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가처분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의 집행 부진과 반복적인 예산 편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입찰 공고 이후 제기된 ‘입찰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진행이 멈춘 상태이며, 올해 예산 집행률은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금액은 약 2,900억 원에 달한다.
성 의원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현재 이 사업이 가처분 소송 중이 맞느냐”며 다시 확인했고, 김 실장은 “그렇다”며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인정했다.
이어 성 의원은 “사업이 중단돼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이월이 아니라 감액 편성이 맞다”며,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 동일한 사업으로 1,000억 원 이상이 반영된 것은 열악한 경기도교육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실장은 “향후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예산은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수 공사, 냉·난방기 개선, 석면 제거, 급식실 환경 개선 등 학교 현장의 필수 사업이 예산 논의 과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