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 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도내에서 도박과 각종 일탈에 연루된 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 동결은 사실상 삭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위기 청소년 선도제도’는 전문가 심층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경미한 비행 청소년을 형사 절차로부터 보호하고 재사회화를 돕는 안전망이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심사위원회가 원활히 열리지 못했고, 필수 절차조차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도박 특별단속 및 자진 신고 인원은 1,144명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637명은 예산 미비로 선도 프로그램과 연결되지 못했다. 안 의원은 “청소년 비행 증가를 인지하고도 예산을 제자리걸음하게 만든 것은 책임 있는 정책 운용이라 보기 어렵다”며,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현장 수요 분석 없이 횡적으로 예산을 유지한 점도 비판했다. “금년 선도 대상 규모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정 예산이라 주장할 수 있느냐”며 예산 편성의 불충분함을 꼬집었다.
최근 3년간 청소년 도박 신고가 2021년 16건에서 2024년 166건으로 937.5% 증가한 통계도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안 의원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예산만 멈춰 있다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는 실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탈로 벗어난 청소년들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도제도의 근본 목적이자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