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응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도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가 2023년 465명에서 2024년 782명으로 68% 가까이 급증해 전국 피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피해 지역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이 금융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함임에도, 행정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실패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재”라고 꼬집었다.
또 한 의원은 “지난 2년간 도 특사경이 검거한 25명의 불법대부업자에게서 약 196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금이 드러났지만, 이후 근본적 예방책이나 지속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단속 성과만 내세우고 정작 피해자 보호는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복지재단 내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지원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피해 증가에 따른 사후 조치일 뿐이며 예방 성과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대비 2025년 상반기의 피해 채무 건수가 65%나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상·하반기 두 차례 점검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경제실은 피해자 실태조사나 예방 효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행정이 실질적 대응 대신 형식적 점검에 그치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사업의 핵심 기능이 경기복지재단으로 이전된 이후, 경제실이 사실상 사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외부 기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 수행 방식에서 외부 전문가 파견 중심으로 구조가 바뀌면서 현장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도가 직접 수행하는 관리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