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세 계약 과정 전반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경고하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집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내역 등 주요 정보를 자동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오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해당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1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AI가 데이터를 분석·모니터링하는 통합 안전망 시스템으로, 위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 메시지를 발송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복잡한 서류 검토의 번거로움 없이 계약의 안정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시세, 근저당, 신탁 관계 등 주요 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 위험도를 진단하며, 임대인 신용·채무 내역 등 개인정보 항목은 당사자 동의 시에만 분석·제공된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허위 소유권 이전이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발견되면 즉시 알림을 발송한다.
경기도는 이번 시스템을 기존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 시군 부동산 담당 부서와 협업함으로써 실효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