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한국전력이 내부 직원의 태양광 겸업을 이유로 강도 높은 징계를 시행하는 한편, 퇴직 임원들은 자회사 CEO로 빠르게 재취업하는 ‘이중 잣대’ 인사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21일 “한전은 내부 직원에게는 ‘태양광 겸업 금지’를 근거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만, 고위 임원은 퇴직 직후 자회사 경영진으로 이동하는 회전문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직원은 징계, 임원은 재취업
한전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총 345건의 태양광 겸업 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중 254명이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일부 사례는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 한전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사업자 등록·REC 발급·발전사업 허가등 관련 활동을 자동 탐지하고, 위반 시 즉시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반면 같은 기간 퇴직 임원들은 자회사·출자회사로 빠르게 재취업했다. 국회에 제출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2018~2025)」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약 120명의 퇴직 임직원이 재생에너지 계열사에 재취업, 일부는 퇴직 후 수일 만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대표적 사례로 ▲이모 전 부사장이 2025년 3월 퇴직 후 한 달 만에 켑코솔라 대표이사로, ▲서모 전 부사장이 2025년 5월 퇴직 이틀 만에 제주한림해상풍력 대표로 임명됐다.

■ 재생에너지 계열사, 한전 출신 임원 장악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기관은 대부분 한전이 출자한 재생에너지 계열사로, 켑코솔라(태양광), 제주한림해상풍력(해상풍력),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신재생 투자), 카페스(태양광 운영·정비), 한전MCS·한전FMS(계량·유지보수) 등이 포함된다. 일부 출자회사는 매년 5명 이상의 한전 퇴직자가 재취업하며, 퇴직 후 자리 보전용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송배전망 운영을 독점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 접속, REC 발급, PPA 체결 권한을 가진 동시에, 자회사를 통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공정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윤리규범, 하위직만 적용되는 구조 개선 필요”
박정 의원은 “한전은 내부 직원의 태양광 겸업을 비위로 간주하면서, 임원은 자회사 CEO로 재취업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도덕성과 계통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전문 인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신뢰를 높이려면, 내부 통제뿐 아니라 퇴직 임원의 재취업 구조까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