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모든 체납자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생계가 곤란한 소액 체납자에게는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징수를 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현장 중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체납관리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체납액은 2021년 99조 9천억 원에서 2024년 말 110조 7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체납자 수도 133만 명에 달한다.
체납관리단은 내년 3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3년간 전국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곤란자 ▴고의적 납부기피자로 유형을 나누고, 각 상황에 맞춘 대응을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지자체 및 복지부처와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공매·소송 등 강제 조치를 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해 보다 정밀한 체납자 유형 분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9월 3일부터는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국세청은 이번 시험 운영을 통해 대민 마찰이나 행정 혼선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본격 운영 시 매뉴얼을 정교화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 징수 강화가 아닌, 복지와 징수를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새로운 세정 시스템”이라며, “성실납세 문화 확립과 조세 정의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