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칼럼] 젊은 군인 죽음에 책임 안 지는 통수권자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지난 5월 육군 12 사단 훈련소에서 신병 훈련 중 중대장의 가혹행위 지시로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엊그제 PD 수첩을 통해 보도되면서 다시 한번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가해자가 여군 대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처리에 모인 관심은 곧 분노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12 사단장이 가해자 강대위를, 수사를 위한 영내 대기조치가 아닌 심리적 안정을 위해 고향 집으로 귀가 조치를 시켰다는 것과,

가혹행위로 쓰러진 훈련병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중에, 20여분간 연병장 방치를 강대위가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치료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훈련병 동기들의 직, 간접 증언이 나오면서,

강대위와 남중위는 결국 구속됐다.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지시 사망에 이르게 한 강대위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sns캡쳐

메디온 헬기 이송을 거부했다는 의무사령관 이야기도 곁들이긴 했으나,

지휘계통에 있는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사과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으며,

육군참모총장만 훈련병 빈소를 찾았을 뿐, 국방부 장관이나 통수권자의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오히려 군 최고 통수권자는 ‘격노’ 대신 영결식 당일 여당 모임 술판에서 어퍼컷을 날렸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지휘계통 지휘관들 책임 없이 중대장과 부중대장 구속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서 임성근은 여단장, 대대장을 건너 뛰고 말단 지휘관인 중대장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와 증인이 나왔음에도,

삼부 관련 카톡 증거 등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킴에도,

대대장 등 하위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멀쩡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장경태 의원이 법사위 尹통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임성근에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호 전 블랙퍽인베스트먼트 대표,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임성근은 최초 모른다고 했으나 이후 번복했다. 뉴시스 캡쳐

그래서 임성근이 멀쩡한 이유가 대통령과 친분이 아닌 대통령 부인 김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와 친분이 있어 그렇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으며,

징집병을 소모품 취급하고 청문회에서 거짓말, 말 번복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은 장군을 보는 시선마저 바꿔 놓고 있다.


군 최고 통수권자가 지금 같은 태도로 젊은 군인 죽음에 대한 지휘계통 책임자를 방기한다면, 충성할 군인은 없을 것이고 아무도 책임질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선제타격‘은 누구를 데리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2사단에서 중대장인 강대위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훈련병 영결식 날 대통령이 여당 모임 술판에서 어퍼컷을 날리고 있다. sns캡쳐

군 기강 해이는 적성국이 오판을 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