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지난 2월 8일, 9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민생토론회 개최 이후, 1달 동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였고,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업 전선에 계신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은 2월 21일부터 접수를 개시하여 어제까지 34만명* 가까이 신청해주셨고, 빠르면 3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다.
금리부담을 최대한 낮춰드리기 위한 ‘대환대출’은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3월29일부터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다음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로 영업정지 등 억울한 피해를 입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구제를 위해서는 여러부처가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중기부와 식약처가 조치를 취해, 지자체에 신중하게 처분해줄 것을 협조요청드렸다.
그리고, 중기부를 중심으로 8개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 (2.15)하였으며, 지난 월요일 (3.11)에는 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하면서, 현장에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신속하게 추진하여 4월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