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9월 14일부터 운영 개시한다.
이번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로, 작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23년~’27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식품안전 위해요인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한정된 검사인력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 기반으로 자동 전자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에 따라 행정처분을 자동화한 첫 사례
** 수입신고 건수 : (‘18) 73만건→ (‘20) 75만건→ (‘22) 80만건 (연평균 2.4% 증가)
‘전자심사24(SAFE-i24)’ 운영체계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 전자심사 결과 부적격한 경우 수입식품 위생검사관이 재확인하는 절차 수행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되며,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하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대상 요건 : ①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이면서 ② 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③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식약처는 그간 ‘전자심사24’를 활용한 자동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수입신고 수리 비율과 정확성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약 10개월간 시스템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22.11~’23.9)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23.6.13. 개정‧공포)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소요 시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 연간 서류검사 건수(’22년 기준, 52.5만건) × 자동화율(‘24년 목표, 30%) = 15.7만건
또한 내년에는 전체 수입신고 건(’22년 기준, 80만건) 중 약 19.6%(15.7만건)를 전자심사로 전환해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 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관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