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실시한 이래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농약대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임용민 의장은 “황금들녘을 바라보는 벼 재배 농가들은 수확의 기쁨 대신 먹고 사는 생계를 걱정하느라 시름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부가 물가상승을 우려해 이행하지 않아 수확기 평균가 보장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민들간에 경쟁을 부추기는 최저가 입찰방식도 쌀값 폭락을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이에 건의문을 통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하락과 생산과잉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공공비축매입 장식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며,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광옥 기자 기사 더보기rhkddhr7200@naver.com
